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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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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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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삼덕
1
서정
1
새한양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대성
1
덕원종합
1
미래종합
1
로고스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2
임영득
2
류정무
2
김태경
2
여동영
2
김동수
2
김인화
2
권기우
2
이백호
1
강인애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2362 판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1년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4]
과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6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9.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1, 2003. 4. 2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70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1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7.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40;공2000.1.15.(98),2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63),2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72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6년
2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686;공1996.3.15.(6),8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28. 광주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3구21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94헌마242, 1995. 10. 6.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30. 부산고법 1995.02.17 선고 94구4400 판결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부산고등법원 1995.01.25 선고 92구2912 판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3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33.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701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3]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2년
3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0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266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53 판결
[세금과오납금반환][공1992.3.15.(916),891]
세금과오납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1년
40. 서울고법 1991. 4. 2. 선고 90구255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4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8(4)특,313;공1991.2.1.(889),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97;공1990.9.1.(879),17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12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36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52;공1990.6.1.(873),10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46.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8년
47.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8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1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48.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3구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9. 서울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3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누1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공1983.3.15.(700)4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2년
51.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구5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66]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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